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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계 왜 미뤘나"…교육부,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가족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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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의혹에 변호사·회계사 투입…"무책임 수사"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량에 타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주요 의혹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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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큰 폭 인사’ 예고 한동훈, ‘총장 패싱’ 우려엔 “현안 많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목전으로 다가온 검찰 인사에 대해 "당연히 큰 폭의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직후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인사를 하면서 검찰총장과 협의 과정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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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거 끝나자마자…선거수사 담당 공안부장 전원 사표 왜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거 수사를 전담하는 공안부장 3명 전원이 지방선거 직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검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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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1 지방선거 878명 선거법 위반 수사…당선인 51명 포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지난 1일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51명을 포함한 800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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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간다는 이준석…강용석 "성상납 공소시효 안끝났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6ㆍ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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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이준석 성상납 2013~2016년까지…공소시효 남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장 강용석 6?1지방선거 경기지사 무소속 후보. 뉴스1 6·1지방선거 경기지사에 출마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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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수완박 법안, 힘 있는 정치인·공직자에 면죄부 줄 것”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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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로 쪼개질 대장동 수사, 진실 규명 더 어려워질 듯
1949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검사의 수사 및 기소를 전제로 확립된 형사사법 시스템이 73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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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통과…형사소송법 상정, 필버 돌입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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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주민, 檢에 "하지 말란거냐"…살벌했던 검수완박 그날
“그건 의견을 주신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합의안이 처음 테이블에 오른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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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통' 송강 차장검사 "검수완박 강행안 '돈선거'에 무방비"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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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죄 수사 막는 '독소조항'…檢 "피해자도 피의자도 인권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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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6월 선거 뒤, 범죄는 남고 수사는 증발할 것"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중재안에 대해 긴급 설명회를 갖고 "범죄는 남고 수사만 증발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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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민생범죄 눈감고 정치권 치외법권화” 중재안 규탄 성명
'검수완박' 중재안 입법 중지 촉구 성명서 발표하는 대한변협. [연합뉴스] 법의 날인 25일 대한협호사협회(변협)가 앞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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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담 평검사들 "지선 앞두고 수사권 폐지? 수사 회피 의심"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선거 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전국 평검사들이 6・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관련 여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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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악마의 디테일...이은해 추가 범죄도 묻힌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속 ‘악마의 디테일’을 지적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듯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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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수완박 여야 합의, 담합 아닌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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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선거범죄 검찰 수사 틀어막으려 여야가 담합”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수용하자 이날 오후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떠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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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소유지 가능하겠나”
김후곤 현직 검사장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후곤(사진) 대구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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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지켰다" 국민의힘에 檢 “진범·공범·여죄·무고 수사 막았다"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걸 놓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켰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진범·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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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선거수사 폐지 합의에 "정치인들 야합""지방선거 손놓나"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전격 합의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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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고검장 6명 전원 사표…"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담합"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사의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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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87년 그사건, 검수완박 땐 묻힌다” 檢의 경고
2020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509호에 마련된 고(故) 박종철 열사 영정에 묵념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